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9. 선고 2021고단36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49

판결선고

202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709,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5,946,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87,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87,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