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2가단12691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자신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D 주식회사는 E에 오거크레인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던 점, ➁ 이 사건 공사현장은 파일박기 작업이 계속되어 바닥에 흙먼지 등이 쌓여 있었고, 위 작업을 위해 둥근 모양의 파일들이 3단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바닥에 적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일들이 적재된 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오거크레인 관련 작업이 진행된 점, ➂ 피고는 적재된 파일들이 무너지지 않게 쐐기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거나 파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위험 작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들의 전도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➃ 이 사건 사고는 적재되어 있던 파일들이 무너져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역시 파일이 적재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➀ 2021. 2. 22.부터 2021. 4. 11.까지(입원기간) : 100%

➁ 2021. 4. 12.부터 2046. 1. 24.까지 : 좌측 하지 비골 신경의 부분 마비로 인한 영구장해 12.8%

G병원, H병원에 대한 진료비 합계 212,480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53,402,524원(= 51,540,928원 + 212,480원 + 370,000원 + 1,279,116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37,381,766원(= 53,402,524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I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381,766원(= 재산상 손해액 37,381,76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