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2가합105564 판결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부사장직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해임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원고와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해임통보서

이 사건 해임과 관련된 B공사법,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급여 규정, 복지카드 운영지침은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3, 9, 11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정당한 해임사유 없이 원고를 피고의 부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4. 4.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 중식비,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포함)와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수령할 퇴직금(또는 보수와 퇴직금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인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피고의 부사장 임기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22. 4. 4.인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 임기 중이던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2019. 11. 1.부터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등은 피고가 피고의 부사장에게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의 부사장 임명일인 2019. 4.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 다음날인 2019. 11. 1.부터는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그런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1. 1.부터 2022. 4. 4.까지의 잔여 임기동안의 보수 및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수령할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① 기본급(월 본봉), ② 가족수당, ③ 상여수당, ④ 중식비, ⑤ 성과급, ⑥ 선택적 복지비, ⑦ 퇴직금 등을 포함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부사장은 임원으로서 그의 보수는 월봉제로 지급되는 사실(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항 및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②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항 및 의 ‘임원·별정직 월본봉표’에 따르면, 임원인 부사장의 본봉 월액은 9,402,000원인 사실, ③ 2020. 12. 24.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항, 의 ‘임원·별정직 월본봉표’ 및 부칙(2020. 12. 24. 개정)에 따르면, 2021. 1. 1.부터 임원인 부사장의 본봉 월액은 9,665,000원인 사실, ④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기본급으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0. 12.까지는 매월 9,402,000원, 2021. 1.부터 2022. 3.까지는 매월 9,665,000원,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1,288,670원(= 9,665,000원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 및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제2조 제1호), 피고는 피고의 임원에게 제수당 중 하나인 상여수당을 지급한 사실(제2조 제5호, 제22조 참조), ②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임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되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의 50%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 사실, ③ 2021. 12. 30.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피고는 2022. 1.부터 피고의 임원에게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연 65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중 600%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월 보수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상여수당으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0. 12.까지는 매월 4,701,000원(= 기본급 9,402,000원 × 50%), 2021. 1.부터 2022. 3.까지(2022년 2월 분 제외)는 매월 4,832,500원(= 기본급 9,665,000원 × 50%), 2022.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9,665,000원[= 기본급 9,665,000원 × (50% + 50%)],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644,300원(기본급 9,665,000원 × 50%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은 644,3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복리후생규정 제19조에 따라 피고의 임직원에게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 ② 원고도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과 함께 중식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중식보조비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중식보조비의 지급일이나 지급방식 등이 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 등의 보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중식보조비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2. 3.까지는 매월 260,000원,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34,600원(260,000원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은 34,67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잔여임기 중인 2020. 12.경 2020. 6. 30. 이전에 입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일인 2020.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실제로 피고는 2020. 12. 31. 이 사건 해임일 이후 새로이 임명된 피고의 부사장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잔여 임기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으로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성과급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이후의 보수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위임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이라 할 것인바, 설령 피고가 피고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복지카드 운영지침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 이익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17조는 부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퇴직급여 규정은 ‘임원의 퇴직급여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신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할하여 계산’하고(제4조 제1항),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제7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금액’이라고(제2조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은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2. 4. 4. 이전 3개월 동안(2022. 1. 5.부터 2022. 4. 4.까지)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총액인 50,009,547원[= 13,097,177원(= 15,037,500원 × 27일/31일, 원 미만 버림) + 19,870,000원 + 15,037,500원 + 2,004,870원]을 그 기간의 총 일수 90일(= 27일 + 28일 + 31일 + 4일)로 나눈 금액인 555,661원(= 50,009,547원 /90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퇴직급여금은 50,055,160원[= 555,661원 × 30일 × 근속일수 1,096일<3>(2019. 4. 5.부터 2022. 4. 4.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분 복지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19. 11. 1.로 본다.

는 원고가 임기만료일인 2022. 4. 4.에 수령할 퇴직급여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9,6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434,947,063원 및 그 중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는 C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와 같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