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105028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88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5028

판결선고

2024. 6.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E과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 G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 E이 사망 직전 1년간 G회사로부터 월평균 8,041,66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G회사에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망 E은 형식적으로만 G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G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개인사업자이고, G회사이 망 E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 급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망 E은 G회사로부터 2020년 7,200만 원(월평균 600만 원), 2021년 6,280만 원(월평균 5,233,333원), 2022년 8,400만 원(월평균 700만 원),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47,500,000원(월평균 9,500,000원)<1>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망 E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G회사로부터 꾸준히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망 E이 G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급여를 다른 근로자의 급여나 사업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E이 지급받은 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망 E이 G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매년 불규칙하고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종전 급여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3년 1월 내지 5월까지의 급여는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1년간의 급여만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망 E이 이 사건 사고 직전 3년간(2020. 6. ~ 2023. 5.) 얻은 근로소득을 기초로 이를 월 평균액으로 계산한 6,563,888원{= (42,000,000원 + 62,800,000원 + 84,000,000원 + 47,500,000원) ÷ 36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한편, G회사은 정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의하여 망 E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고,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 보통노임을 적용한다.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원고와 망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 E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0원, 망 E의 아내인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배상금 154,418,826원(= 360,310,595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각 손해배상금 102,945,884원(= 360,310,595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이경주 배상혁

각주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은 2023. 1. 1.부터 2023. 6. 5.까지 G회사로부터 49,083,3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49,083,333원은 2023. 1. 1.부터 2023. 5. 31.까지의 급여 47,500,000원(= 9,500,000원 × 5개월)과 2023. 6. 1.부터 2023. 6. 5.까지의 급여 1,583,333원(= 9,500,000원 × 5/30일)의 합계로 보인다.

각주2)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