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6939 판결

피고 회사는 웹, 모바일 앱을 통해 펫시터<1>를 매칭시켜 주는 위치기반 플랫폼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2019. 2. 18.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9. 9. 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업무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데, 이사로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여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급으로 매월 6,897,000원을 지급받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부터는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22. 8.부터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2.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원규정 제5, 7, 9조 등이 상법과 피고 회사의 정관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임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22. 1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 11.부터의 임원(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원고) 보수를 월 2,010,580원(세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감액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2022년 11월분 보수부터 매월 2,010,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23. 6.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3. 6. 14.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위 해임결의는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2. 8.부터 원고에게 임금 또는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8. 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또는 임원 보수<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2022. 3. 30. 피고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22. 7.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8.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액결의를 통해 2022. 11.부터 임원의 보수를 월 2,010,580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한 보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판단

원고는 2019. 9. 2.경 피고 회사에 기술업무 총괄 담당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급으로 매월 6,897,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등기부상 사내이사 취임일인 2022. 3. 30.부터는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와는 차별화될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등기부상 사내이사 취임일 전날인 2022. 3. 29.에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2019. 9. 2.부터 2022. 3. 29.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2022. 5. 23.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17,804,3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4, 5, 6호증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C으로부터 모바일 앱 개발 등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거나, ㉯ 직원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C이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원고가 진행한 직원채용을 보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원고는 2022. 5. 2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받았고, 같은 달 25. C에게 “사임을 하라고 하셨지만, G(C)의 구상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사임보다는 해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임은 절차상 G께서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7월말까지로 잡고 저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떨까요. 5월 중순에 제가 등기가 됐으니 3개월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후 원고는 2022. 6. 28.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다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2. 7. 4.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의 불참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시는 분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DM 드렸듯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분간 QA 해주시고 내일 정기회의 있으니 내일 회의하시던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개발팀 일정 빠듯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C에게 “CTO로서 업무를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방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수요일 4시에 개발팀 회의 다시 열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기간 동안 완료된 업무와 최근 진행업무, 업무 우선순위, 협업자 등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8. 24. C으로부터 “출근해서 3시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건가요. 회사에 지금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죠. 팀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대표이사님, 저는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업무 중입니다.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시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상응하는 업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역에 비추어 원고도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2022. 7. 18.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임원규정의 제정 결의 등에 반대하였고, 2022. 11. 15.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의 출퇴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공간을 만들었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매일 출퇴근 여부 등을 기록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회사는 임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인 점, ㉯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출퇴근 여부 등을 기록한 점, ㉰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거나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다른 부서 내지 직원과의 협업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퇴근 여부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2022. 10. 17. 이후부터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미지급 월 보수액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2022. 11. 15.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원고의 월 보수액을 각 2,010,580원(세전 기준)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한 사실, C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2022년 11월분 보수부터 매월 2,010,58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감액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가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원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22.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보수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원고의 보수액이 월 10,000,000원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액 결의가 있기 전인 2022. 8.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자신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할 당시 사내이사로서 참석하여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보수감액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가 감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20. 3. 30.부터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10,000,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보수 미지급 기간

원고는 2020. 3. 30.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별도로 그 임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22. 8.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6.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2. 7.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사내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원고는 2022. 7. 18.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임원규정의 제정 결의 등에 반대하였고, 2022. 11. 15.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임원으로 등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2. 7.경부터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2. 10. 17.경까지는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이사 등 임원의 업무 특성, 재택근무 등도 가능한 원고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수행에 사무실 출근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