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1406 판결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인 2014. 1. 27.부터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23. 4. 21.에야 귀국한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3년경 피해자 C에게 약 4,1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