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15612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산볼트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지로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내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락방지설비로서 안전성이나 성능이 검증되어 유효하다고 판정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 즉 전산볼트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당심 증인 H(피고 B 소속 현장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전산볼트는 세로(수직)로 위쪽에 매달려 있는 길이 약 2.5m의 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타공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마다 매번 안전고리를 탈·부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위치를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안전고리를 해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작업자는 필연적으로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다(반면, 지지로프의 경우 안전고리를 빈번하게 탈·부착할 필요가 없어 추락의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이 전산볼트에 쌀 포대를 매달아 낙하시키는 영상(을 제8호증)이나 전산볼트에 안전고리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사진(을 제9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위 공사 현장이 정돈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판넬 천장작업자에 대한 추락 위험 방지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다만, 원고가 추락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지급한 안전장비를 적절히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L요양병원 등에서 실제 지출한 비급여 치료비 등 57,603,728원을 이 부분손해로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급병실(2-3인용) 차액료, 식대, 약품비,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치료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요양병원 소속 담당의사가 '편마비와 연하장애로 삽관 상태였다. 일상생활동작 제한 및 거동불가능 상황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직업생활 블가능하며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석션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였고 대소변 처리 시 타인의 개호가 최대한 필요하여 4인실과 2-3인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가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② 신경외과 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향후치료의 내역과 액수를 기재하였는데, 그 내역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품비,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다만, 비급여 처리된 식대 5,163,000원은 보호자 내지 간병인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원고에 대한 치료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52,440,728원(= 57,603,728원 - 5,163,000원)을 이 부분손해로 인정한다.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으로 단축된 여명종료일<4>까지 매월 547,323원[= (7,443,883원 - 876,000원<5>) ÷ 12]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1. 31.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001,802원이다.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G병원에서 원고의 치료비 9,837,09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치료비 가운데 원고의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3,934,838원을 공제하면, 455,050,784원(= 458,985,622원 - 3,934,838원)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경과, 피고들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점<6>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50,784원(= 재산상 손해455,050,784원 + 위자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용

각주1) 현장감식보고서에 따르면 타공 작업이 완료된 판넬(정사각형 모양)은 네 변은 잘려 있고 네 모서리는 잘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작업자가 위 판넬을 밟을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각주2) 당심 증인 H은 전산볼트에 안전고리를 반드시 부착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 내지 교육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관련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 모두 폐기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변론종결 이후 피고 C 측이 안전교육 이수 및 보호구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또는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산볼트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락방지조치 내지 지시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각주3)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를 제외한 부분이다.

각주4) 감정일(2025. 3. 31.)로부터 14.7년이다.

각주5) 소모품 항목에 기재된 금액으로 향후치료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각주6)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측과 '형사함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자 2천만 원씩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