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64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45

판결선고

202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신재생에너지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3.경부터 2024.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본, 국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직한 E의 2023년 10월분 임금 1,20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180,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180,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