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74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1

판결선고

2024. 10. 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3. 6. 30.까지 서울 광진구 E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6.부터 2023. 5. 29.까지 서울 광진구 E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9,62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