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정9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50

판결선고

2025. 1. 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망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3. 1.부터 2024.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