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14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41

판결선고

2026. 5. 2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체외진단바이오키트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5. 5월 임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6,607,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5.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09,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839,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상장 실패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금액, 검사의 구형등 고려

판사 심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