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정4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7

판결선고

201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2012. 5. 26.부터 2012. 6. 14.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