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14. 선고 2013노160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 근로자들인 F, G가 이 사건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받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많은 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체불을 하기 시작한 2012. 하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