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합2308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은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 과정에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발송한 2014. 5. 13.자 통지서는 반송되었고, 피고의 부사장이 원고 B에게 보낸 위 1. 마.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원고 A에 대한 통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문자, 이메일 등의 다른 수단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등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 과정에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부사장이 원고 B에게 '화요일 오후 3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인사위원회 개최시각(화요일 오후 3시)과 원고 A에게 발송된 통지서에 기재된 인사위원회 개최시각(2014. 5. 27. 10:00)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실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일시가 밝혀진 바 없어 과연 피고 B에게 정확한 인사위원회 개최시각이 통지되었는지 불확실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에는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피고가 2014. 5. 29.경 원고 A에게 통지한 징계처분결정서에는 위 1. 바. 1)항과 같이 두 가지 징계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바(한편, 피고가 2014. 5. 13. 원고 A에게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통지서에는 징계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라는 징계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라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피고는 위 1. 라.항 기재 감사반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D 및 H이 이 사건 벤더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홈쇼핑용 도서 중 미판매분을 임의로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거래를 담당한 원고들이 D 및 H과 유착하여 위와 같은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 5,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 및 H이 이 사건 벤더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홈쇼핑용 도서 중 미판매분을 임의로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다거나 원고들이 D 및 H과 유착하여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경 D 및 원고들을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홈쇼핑용 도서 중 미판매분을 반품하지 않고 다른 유통경로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D 및 H이 홈쇼핑용 도서 중 미판매분을 반품하지 않고 다른 유통경로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D 및 H으로부터 출고분에 대하여 모두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미판매분에 대한 소유권은 H에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D 및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39099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 제6007호), 피고는 2015.경 위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9.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644)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이 부분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A이 2014. 4. 24.부터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14. 5. 27.까지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8조 제5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68조 제5호가 "계속해서 3일 이상 또는 연간 통산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이 2014. 4. 24.부터 2014. 5. 27.까지 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회장 등 임원들은 2014. 4. 23.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원고 A을 포함한 피고의 주니어사업부 마케팅팀 직원들을 소집한 다음 원고 A이 이 사건 벤더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하며 원고 A을 추궁한 사실, 피고는 2014. 4. 30.자 인사발령에서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임원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벤더계약 관련 의혹은 위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점, 피고의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원고 B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결근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이 사건 벤더계약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보이는 점, 결국 원고 A의 결근은 피고에 의해 야기된 측면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피고 임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의혹제기 및 책임추궁으로 인하여 2014. 4. 24.부터 결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결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배제한 채 단순히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사유로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B이 2010. 3.경 불지사와 사이에 도서에 대한 출판기획 계약을 전결권 행사로 체결한 다음 불지사에게 통상적인 선인세 및 외주진행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이 불지사와 진행한 사업이 실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B이 불지사에게 통상적인 선인세 및 외주진행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사업실패가 원고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 신사업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출판업계 환경 및 시장상황 등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점, 원고 B이 징계해고까지 당할 정도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 B이 주도한 여러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불지사 사이의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2014.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2013년도 임금 총액은 67,485,470원이므로, 원고 A의 월 임금은 5,623,789원(= 67,485,470원 × 1/1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4. 6. 29.부터 원고 A이 복직할 때까지 월 5,623,78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2013년도 임금 총액은 126,522,270원인 사실, 원고 B이 피고에서 해고된 이후인 2014. 9. 1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상무로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은 J에 취업한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위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월 임금은 10,543,522원(= 126,522,270원 × 1/12)이 되고, 다만 원고 B이 J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위 2014. 9. 16.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간수입(임금의 30%)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4. 6. 29.부터 원고 B이 J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음을 자인하는 날의 전날인 2014. 9. 15.까지 월 10,543,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2014. 9. 16.부터 원고 B이 복직할 때까지 월 7,380,465원(= 월 10,543,522원 × 70/10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태현 이하림

각주1) 2014. 5. 27.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23083

판결선고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