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단51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0,2015

판결선고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 및 그 남자친구 D과 만나 함께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꼬리뼈를 만지고,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수급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2010. 7. 8.부터 2010. 7. 16.까지 근로한 I 등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4.부터 2011. 1. 10.까지 설계실장으로 근로한 L의 2010년 12월 임금 3,38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9,330,3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양형조건을 고려함

• 강제추행 전력 없음, 자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벌금 1,500,000원), 강제추행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