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10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80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100

판결선고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6,919,590원 중 18,117,91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01,670원(26,919,590원 18,117,916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 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추후에 원고의 입사일부터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1/2인460만 원을 은행에 신탁한다."라고 구두로 합의한 후 2008. 9. 29. 신한은행의 기업형개인퇴직계좌에 위 460만 원과 원고의 2007년도 퇴직금인 230만 원을 합한 690만 원을 신탁하였으며, 원고는 2011. 10. 13.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7,628,556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기간(2003. 1. 1.부터 2004. 12. 31.)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기초하여 퇴직금(위 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0. 14. 원고에게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으로 5,826,386원을, 2012. 2. 6. 원고에게 2010. 1. 1.부터 2011. 10. 1.까지의 퇴직금으로 4,966,804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위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고려한 2,138,084원(2005. 1. 1.부터 2011. 10. 1.까지의 퇴직금 20,256,000원 - 기지급 퇴직금 18,117,916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로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제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 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사실, 원고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표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에 정산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란에는 피고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피고 주장의 퇴직금 중간정산 직후에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기재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의하여 신한은행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690만 원에 대한 수익금 7,628,556원은 퇴직 이후인 2011. 10. 13.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일부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거나 사후에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퇴직 이후 위 수익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는 일부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퇴사 후 퇴직금 또는 생활지원금으로 2011. 11. 10. , 2011. 12. 12. 및 2012. 1. 10.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2011. 11. 10. , 2011. 12. 12. 및 2012. 1. 10.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호증의 1 내지 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직후인 2011. 10.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고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월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