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단318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81

판결선고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조사된 증거들에서, 피고인과 진정인들(I, J, K) 사이에 2011. 7. 20.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진정인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의 숫자와는 관련 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았고, 강의에 필요한 물건과 시설을 대부분 학원에서 제공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학원에서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진정인들이 독립된 사업자라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와 진정인들의 법정증언 등을 모아보면, 진정인들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월급을 받으면서 분할 퇴직금의 형식으로 포함시켜 같이 지급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실제로 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었을 때(I 2014. 12., J 2013. 5., K 2013. 3.) 진정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퇴직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J은 '상기 본인은 2000. 2. 7.부터 2013. 5. 25.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 및 해당 수당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퇴직 위로금 5,000,000원(금 오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금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들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고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고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서 알 수 있는 지급 목적과 경위 및 이 사건 학원의 규모와 진정인들이 근무한 총 기간, 진정인들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3년 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만두었던 사정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로서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진정인들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사 김연하

각주1) 2009.경부터는 소위 4대 보험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