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428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84

판결선고

2017. 1. 2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의 콜센터(서울 동대문구 D빌딩 6층)에서 2014. 1. 13.부터 2015.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830,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7, 8, 9, 10, 11, 12,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450,7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13, 14, 15,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894,7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