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1254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5.부터 2015. 5. 20.까지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87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3. 5. ~ 2013. 8.분, 2013. 11.분, 2014. 1. ~ 2013. 3.분, 2014. 8. ~ 2015. 4.분과 2015. 5. 2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금은 2014. 8.부터 2015. 5.까지의 임금이 남게 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를 의결한 것은 피고들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R이 피고들의 대표자라거나 피고들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아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표자인 M이 2017. 4.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426,451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7년금296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금, 퇴직금 및 2017.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임금 및 퇴직금은 25,519,453원(임금 및 퇴직금 26,935,851원 + 지연손해금 11,010,053원 - 공탁금 12,426,451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5,519,453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들의 총무원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14 내지 2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27.부터 2015. 1. 6.까지 별지 경비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위한 경비로 합계 21,989,160원(22,047,960원 - 2011. 10. 6.자 중복내역 58,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추측으로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비 정산금 21,98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08,613원(임금 및 퇴직금 25,519,453원 + 경비정산금 21,989,160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25,519,453원에 대하여 공탁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경비 정산금 21,989,160원에 대하여 2015. 1.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