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22852 판결

피고는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징계혐의사실로 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7. '이사장 E' 명의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와 같은 통지로 이루어진 퇴직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개정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가 정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결국 개정 정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일반적인 해고와 다를 바 없으며 피고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정한 해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 이유로 든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일신상·행태상의 비위사유에 관한 것으로 피고 정관 제71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내부의 질서유지 및 원고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규범적으로 보아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또는 면직절차(피고 인사규정 제87조, 89조, 피고 정관 제39조)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71조 제1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6조, 피고 인사규정 제98조 등은 직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사회관념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을 피징계사실로 하여 2011. 2. 23.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그 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행한 2009.경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징계의결요구나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②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으로서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유효임을 들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2017. 4. 10.부터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월 5,051,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7. 4. 10.부터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 및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의 지위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051,7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임금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위 임금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후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개정 정관 제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여전히 피고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을 해고로 보는 이상, 위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해고사유로서의 당연퇴직사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② 정당한 이유(같은 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당연퇴직사유 및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이외의 당연퇴직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위 대법원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은 사용자가 범죄사실의 업무 관련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뉘우치는 정도,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당연퇴직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해고사유로서의 당연퇴직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또는 근로계약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당연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당연퇴직사유 및 ② 정당한 이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1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7. 4.경은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끝난 날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개정 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여전히 피고 사무직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각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임샛별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