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고단5188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6.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영업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68,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