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고정61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6

판결선고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D의 2017. 2월 임금 394,500원, 2017. 3월 임금 915,830원, 2017. 4월 임금838,840원, 2017. 5월 임금 801,510원, 2017. 6월 임금 241,500원 등 임금 합계 3,192,180원, 2016. 10. 28.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E의 2017. 2월 임금 197,350원, 2017. 3월 임금 696,510원, 2017. 4월 임금 777,000원, 2017. 5월 임금 797,430원,2017. 6월 임금 136,500원 등 임금 합계 2,604,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