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345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의뢰한 사람은 F인데, F은 피고 소속 총무직으로 재직하였는데, 통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해 법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 조로 7,1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 ③ G이 원고에게 위 노임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G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3. 15. G이 피고의 공사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점(심지어 G이 F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자신을 피고의 실경영자로 밝히고도 있다), ④ I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을 공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8477호)을 제기하자, 피고는 "G이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청이유를 기재하여 G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사건에서 G이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이용하여 피고가 수령하였어야 할 공사채권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⑥ G은 2017. 7. 25. 'G이 피고의 대표로서 2016. 4. 10.부터 2016. 6.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2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1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21.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건대,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력공급계약에 기한 노임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노임채무를 면제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하였고,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노임을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노임채권은 원고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의 잔여 노임채권 2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어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송종환 임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