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26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위은숙(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438,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924,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해자 수, 피해 금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