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1705 판결

관련법리

E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E이 담당하는 원생의 학원비에 비례(피고인 40%, E 60%)하여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G이 2020. 5. 25. 결근하여 발생한 급여손실분을 E이 보전하기로 한 사실, E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사용자’, E이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고, 업무내용(중고등부 수업, 교재 제작, 학부형 상담 및 기타 학원 업무), 계약기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위 계약에는 E의 출퇴근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학원 근무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등을 근로계약 [해고]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에게 교재제작, 커리큘럼 구성 등 수업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자율권이나 관리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E에게 학원운영에 대해 피고인이 결정한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에게 원생들의 진도사항, 다음 주 수업계획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과외, 인강, 재수종합반 등 외부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으나 E은 거의 일주일 내내 피고인의 학원을 위하여 노무제공(수업 또는 교재제작, 학생관리 등)을 하였다. E은 사실상 피고인의 학원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6. 15. E에게 퇴직금 6,098,475원을 지급하였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F, G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G과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사용자’, F,G이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고,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특히 위 계약에는 F, G의 출퇴근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학원 근무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등을 근로계약 [해고]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F과 G이 내신기간 동안에 클리닉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나머지 근로기간 중 각 4일, 3일을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질책하며 결근 일수에 하루 수당을 곱 하여 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F과 G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F, G에게 본인들의 수업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일 외의 학원 운영에 관한 결정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G에게 350만 원까지는 고정급으로 지급하였고, 학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F이나 G이 그 손실부분을 부담하거나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G에게 원생들의 진도사항, 다음 주 수업계획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학부모들과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