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나31126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 상당의 미지급 임금 433,333원(= 130만 원 × 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평소에도 무단결근을 하였고, 2018. 6. 29. 퇴직할 무렵인 2018. 6.에도 11일간 결근을 하였으므로 결근 기간에 상당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휴게시간 상당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1일 식사대금 5,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0,202원(= 433,333원 + 3,286,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일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43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과 퇴직금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여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411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10일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433,333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