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노1948 판결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문언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문언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1년간 근로하고 2년차 근로 없이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위 각 조항 중 어느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위 각 조항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 법의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그 개정 이유에 대하여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1>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15일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도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1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0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장하면서도 불과 1개월 더 근무한 12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와 2년차를 합산한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2> ① 위 공문에는 '당초 계약에는 15개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 도중 법이 개정됨에 따라 11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이는 당초 계약과는 무관하게 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오니 추가로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E과 계약했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던 점,<3> ③ 지금이라도 E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려는 고의로 행동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