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72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I을 통해 F이 L 본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1억 원 등의 자금을 대고, I이 취재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을 맡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M의 명의로 건물주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할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곳에 회장실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이 마련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호칭은 '회장님'으로 통용된 점, ③ 피고인은 처음 1주일에 1, 2번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경리직원인 H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집행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부임한 K이고, 사내이사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M, 며느리 N이며, 감사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O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모두가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인 점, ⑤ K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이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사직서 촬영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사후처리를 요청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M, N에게 사직의 뜻을 통보하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기자 E, P, 경리직원 H는 피고인의 최종면접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점, ⑦ 피고인이 2016. 4. 27. 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F, E, K과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나눈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구속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해 달라고 하였다는 증인 F,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⑧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H는 I, F, E, P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⑨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도이 사건 회사에서 기사가 송고된 점, ⑩ 사무실 전기료 등 사용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주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 F이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E가 2017. 6. 30.까지, F이 2017. 7. 31.까지 각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여 L에서 이 사건 회사에 할당한 지면에 이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후에도 E, F에게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여 달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출소한 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와 임금지급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후 E, F이 작성하여 게재한 기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E, F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결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기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 F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기사 게재 숫자에 따라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처럼 E, F은 당초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라 2016. 2. 26.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후에도 E, F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 F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