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150559 판결

피고는 옥상용 방수패널 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E은 각 2021. 4. 19.부터 7. 12.까지, 원고 C는 2021. 6. 14.부터 7. 2.까지, 원고 D는 2021. 5. 24.부터 6.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정산받지 못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액이 원고 A은 725만 원, 원고 B, E은 각 1,100만 원, 원고 C는 330만 원, 원고 D는 216만 원에 달한다.

피고 대표자 G의 부친이자 피고를 지배·경영하는 H은 202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725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 원고 C에게 330만 원, 원고 D에게 216만 원, 원고 E에게 1,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