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1063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5.부터 2021.4.9.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4월 임금 1,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565,730원 등 합계 6,765,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21. 4. 9.까지 근무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8. 7. 5. ~ 2021. 4. 9.) 중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납부담금 2,430,560원 및 지연이자 75,247원, 2021. 1. 1.부터 2021. 4. 9.까지의 미납금 1,099,999원 및 지연이자 4,219원 등 합계 3,610,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