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1나386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3, 17호증, 을 3호증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F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회사 대표자 E과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수사기관 진술과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원고가 E에게 고용될 당시에는 E이 자기 건물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것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피고가 건축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도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9. 피고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직상 수급인(도급인)의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이 사건의 경우, 도급인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G 또는 F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관계 법령상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