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18170 판결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개인들은, 개인 명의의 PT샾 인적․물적 자산을 피고 법인에게 양도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한 투자수익금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을 묵살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H′이라는 PT샵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 개인들의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390조)이 있거나, 피고 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의 위법한 가해행위이고,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개인들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의 신용 문제로 PT샾 명의를 피고 B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C이 총괄하였고 피고 B는 PT샾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계약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갑 제6,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 B는 피고 C과 2019. 12. 2.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부부와 피고 개인들이 2021. 7. 31.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휴가를 같이 보내면서 피고 B와 원고 명의로 투자합의서(갑 3)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2021. 7. 31. 1,000만 원, 2021. 8. 4.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 B가 2021. 8. 2. 개인 업체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⑤ 피고 B가 피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⑥ 피고 C이 업무 카톡방에 피고 B와 원고를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 B가 개인사업체 상호를 정하기도 하고 인테리어 안을 작성하는데 관여도 한 사실, ⑦ 피고 B 답변에서도 사업 운영기간 동안 영업장 청소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등 홍보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라는 PT샾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개인들이 투자수익금 발생의 핵심적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산을 원고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계약서 7조), ② 투자수익금이 8개월 이상 지급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투자수익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을 묵살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④ 피고 개인들이 ′H′이라는 PT샾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개인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개인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22. 6. 3.부터, 피고 C은 202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370,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사용자로서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위법성이 있어 피고 C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 C이 단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