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167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75

판결선고

2022.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여 명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D 현장에서 철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인의 지휘 하에 근로를 했던 E의 2019. 11월 임금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1인의 체불임금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다른 작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