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고정101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12

판결선고

2023.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7. 1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23,530원 합계 1,29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125,392원 합계 93,770,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E의 퇴직금 산정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단체협약상의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한 계산상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고소취하

판사 이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