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2나35191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기간 내인 2022. 5. 10. 본소와 예비적 반소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3. 8. 21.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기존의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고, 기존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취지를 삭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23. 8. 23. 본소와 예비적 반소 모두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1심판결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피고가 제1심에서 기각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그리고 본소, 반소의 경우 어느 한 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항소로써 판결자체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당초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심에 이심되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본소, 반소에 대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예비적 반소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였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상호간의 밀접성 및 의존성이 있어 합일적 판단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0,345,180원(원고는 위 퇴직금 산정액 10,895,180원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550,000원을 공제한 10,345,180원만 청구하였다)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34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은 변제되었거나 미납 사납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7. 16. 관련 진정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 미수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33)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 미수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서(을 제2호증의1)에는 원고에 관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090,740원,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174,590원, 2009. 3. 1.부터 2011. 11.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184,900원(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간정산의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모순행위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중간정산에 관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간정산금 3,184,9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② 이를 직접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사납금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수입금을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부당이득 반환채권 내지 사납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상계가 허용된다.

그리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인 사납금<2>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피고의 사납금채권에 대하여 앞에서 본 조정적 상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상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상계충당 법리에 따라 ① 소송비용채권 6,285,884원은 원고의 퇴직금채권 10,345,1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0. 11.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28,758원<3>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3,757,126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잔존 퇴직금채권은 6,588,054원이 된다. 그리고 ② 소송비용액채권액 2,109,158원은 위 6,588,054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1. 9. 2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1,134원<4>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1,768,02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잔존 퇴직금채권은 4,820,030원이 되는데, 이는 상계 가능한 ‘5,172,590원(위 퇴직금채권 10,345,180원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여 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17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적상일인 2021. 9.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17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6.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이 본소에서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사납금채권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납금채권은 아래와 같은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각주1) 피고는 당심에서 본소청구의 방어방법으로서, 제1심의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제출하였다.

각주2)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은 위 법 시행 전이기는 하나, 조정적 상계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각주3) 10,345,180원 × {0.06 × (4 + 27 ÷ 365)}

각주4) 6,588,054원 × {0.06 × (315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