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5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67

판결선고

2024.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대치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1. 12. 30.경부터 2023. 1. 3.경까지 배관설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8. 임금 3,140,000원, 2022. 9. 임금 2,210,000원, 2022. 10. 임금 2,050,000원, 2022. 11. 임금 290,000원, 2022. 12. 임금 560,000원, 2023. 1. 임금 280,000원 등 임금 합계 8,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위, 체불임금 액수, 임금 체불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