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고단442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23

판결선고

202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현장 등에서 2021. 12. 1.부터 2021. 12. 2.까지 냉장고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2.분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와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