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13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0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3.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 및 미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