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단3723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5. 2.부터 2023.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4,1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