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고정14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정1019,2005

판결선고

2006. 4. 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업주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565,900원, 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385,850원, 2002. 1. 1.부터 2004. 11. 16.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176,910원, 2003. 12. 24.부터 2004. 12. 24.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950,220원 합계 46,078,8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