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7가합12807 판결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3 내지5, 7, 13, 15, 16, 24 내지 27, 29, 32, 34, 51, 53, 58, 59, 62 내지 64, 69, 75, 76, 79, 갑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남매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L 및 M학회의 거래처 담당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 C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사업체의 협력업체인 R 운영의 'S'에 가방 제작을 의뢰하고 가방 제작대금을 위 R의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위 R이 2004. 7. 2.경부터 2005.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가방 제작대금 중 일부인 합계 1,167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 B는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C와 공모하여 위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하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이 2004. 7. 2.경부터 2005. 11. 2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1,16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갑제6호증의 60, 69,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R과 사이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R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 B와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 B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R에게 가방 제작대금을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R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B가 R로부터 원고가 R에게 지급한 가방 제작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그가 행사용가방 전문판매업체인 이 사건 사업체와는 달리 악기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가 'G'를 통하여 거래한 업체는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가 아니라 피고 B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지인들의 업체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악기가방제작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의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행사용가방이 아닌 악기가방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G'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인 동종의 영업을 영위했던 점, 피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2002. 6.경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악기가방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였고, 회계처리는 이 사건 사업체 명의로 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체 역시 2002.경 악기가방 납품과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고, 비록 이 사건 사업체의 카탈로그에 악기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는 악기가방 주문을 받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정한 급여와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바, 피고 B가 아르바이트로 영업하였다는 'G'의 영업활동과 이 사건 사업체를 위한 영업활동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영업용으로 지급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악기가방제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동종업종인 'G'라는 상호의 가방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G'라는 상호로 동종의 가방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5, 51, 55, 60,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가방 주문을 받아 공급하는 것에 관한 상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 각 금원은 피고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기초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 B의 각 은행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 B의 급여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사업체 이외에 별도의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으로 악기가방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각 금원이 피고 B의 계좌에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출처에 대하여 피고 B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인적인 가방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별지 피해내역서 (2) 기재 각 금원의 송금자는 피고 B 본인 또는 피고 B가 운영하던 'G'인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고 B 또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악기가방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납품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2005.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부와 명함철, 거래처별 판매정보 및 자료, 작업내역서 등을 원고 몰래 가지고 나가고, 이를 이용하여 'P'이란 상호로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경쟁업체를 사실상 운영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업체를 퇴사한 이후 원고 몰래 가져간 거래처 명부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자신들의 퇴사 사실을 숨긴 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어 거래처에서 이 사건 사업체에 연락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체의 컴퓨터에 보관된 거래처 명부 파일을 복사한 후 이를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392,394,156원의 영업이윤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관련 정보들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정보에 대하여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관리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위 정보들을 가지고 나가 이를 이용하여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영업이윤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인 11,194,296원(13,694,296원 - 250만 원), 피고 C는 위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인 2,896,400원(5,596,400원 - 2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조 별표로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경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이들이 위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원고의 결재 없이 과다 지급하는 행위 등의 문제로 인해 다투어온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 위와 같이 다투어오면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일정 지분 보장 등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자진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온 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는 퇴직 후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이익금과 합의금을 제시한 반면, 피고 C와 더불어 사직하겠다는 피고 B에게는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업체에 계속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2005. 11. 27.경 퇴사하였고, 피고 B도 이를 거절하여 원고가 2005. 11. 28. 피고 B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05. 8.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자신의 사위를 입사시키려 하자 거래처 명부를 복사하여 가고, 업무 다이어리, 업무상담 노트, 명함철, 작업내역서 등을 가져갔으며, 2005. 10.경부터 창업 준비를 하여 오다가 2005. 12. 22.경 이 사건 사업체와 동종 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 B는 2001. 경부터 동종 업체를 따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가방을 주문받고도 자신의 계산으로 가방을 납품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체에서 각 퇴사하게 된 경위,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해고통보 형식이나 그 내용 등 앞서 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사유로 사실상 피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제3호, 제5호, 제9호 소정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해고예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합계 72,362,096원(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55만 원 + 'G' 관련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617,800원 +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 11,194,296원), 피고 C는 미정산 업무가불금 잔액 2,89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05. 1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민소영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