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노1147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을 기화로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Z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따라서, 제1, 3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3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1153,2012

판결선고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Q은 2009. 11. 3.경 이천시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Q을 매도인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피해자 S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천시 T에 신축중인 U빌라 101동 303호를 금 1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U빌라 공사를 하는데 인 · 허가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2010. 3.말까지 입주시켜 주겠다, 나머지 분양대금 3,000만 원은 준공 및 이전등기 시 주면 된다."라고 함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이 2009. 7. 22.경 위 빌라의 실제소유자 V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2009. 10. 10.경 V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여 위 U빌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빌라 101동 3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1. 3. 금 900만 원, 2009. 11. 4. 금 4,100만 원, 2009. 11. 7.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Q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

2006. 2.경 대전 중구 X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남 하동에 있는 80억 원 노인복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006. 4.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샤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가 2006. 4.경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2. 17. 200만 원, 같은 해 3. 11.80만 원, 같은 달 24. 95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6.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을 들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9,800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7. 10. 1,5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2.부터 2009.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0월 및 11월분 임금 합계 68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5,848,3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Z,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Z, Y에 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Z, Y에 관한 각 사기죄와 2009. 8.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제2 원심의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것을 기화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S, Z와 합의하고, Y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대권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