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778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0. 6.부터 현재까지 영어전문상담업무 외의 일반상담 업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전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이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영어전문상담사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1. 10. 5.부터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를 원고에게 배정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전직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외국인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를 배정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 징벌로서의 전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정한 영어 실력을 갖출 것이 자격조건에 포함된 피고의 '영어전문상담사 모집공고'를 보고 전형절차에 응시기는 하였으나, 위 모집공고에 피고가 '오로지 영어 상담만을 전담하는 상담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을 고객센터 상담원으로서 고객 상담 및 고객 관리 업무로 정하면서, 피고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③ 원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나, 영어 문의 전화의 수가 일반 한국어 문의 전화의 수보다 현저하게 적어 일반 문의 전화 상담사들에게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원고에게도 일반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 일부(그 상담 건수는 일반 상담사들의 담당 건수보다는 적다)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담 건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율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일반 상담사들과는 달리 이 사건 급여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국어 문의 전화에 대한 상담업무를 배정한 것은 징벌로서의 전직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경영상의 사정 변경에 따른 업무내용의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춘 강인혜

각주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7783

판결선고

2014.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