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단28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04,2013

판결선고

2013.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2고단2604]

피고인은 2009. 9.경 차용금으로 약 1억 1,000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D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운영하던 자이고, ㈜D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산 없이 누적결산 결과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 법인인수대금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결국 2011. 1.경 사실상 폐업된 후, 2011. 9.경 약 1억 4,8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은평구 F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만도 4,00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각종 공사자재 및 인부 등을 동원하여 약 29,6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현장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1주일 안에 위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주일 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D은 적자가 누적되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은평구 H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노인복지관 화장실 칸막이공사 및 창가 선반 등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준공허가가 나는 대로 그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주지 않은 위 돈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되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11. 3.경까지 2일간 28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I㈜의 운영자 J에게 "㈜K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L고 이전부지 야외 도서관 조성공사의 시설공사를 도급 받았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천장재 및 바닥재 시공 등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현장에서 발생한 선(先)공사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만도 약 2억 8,00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4. 6.경까지 총 37,631,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북구 P, Q㈜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였다. 마지막으로 잔금 3,0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투자한 돈을 다 날리게 생겼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그 이익금이 생기니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현장에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3,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될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며칠 내에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3,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R에게 보여주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 전체, 면적 : 152.72㎡, 월세금 : 1,060,000원, 전세기간 : 2009. 3. 13.로부터 24개월, 작성일 : 2009. 3. 13., 임대인 주소 : 서울 은평구 G, 임대인 : S, T, 임차인 주소 : 서울 은평구 U, 임차인 : A, V』라고 기재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출력된 임대차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해당 공란에『전세보증금 일금 삼천만원, 잔금 일금 삼천만원은 2009. 3. 13.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위 부동산 명도는 2009. 3. 13.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노인복지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업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15.까지 변제하겠다. D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환받을 권리가 있는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 연락한 후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하겠으니 H 철근하역 작업 등에 필요한 크레인을 임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크레인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위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 채무만도 5,000만 원이 넘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2010. 5. 13., 2010. 5. 19., 2010. 5. 29., 2010. 6. 25., 2010. 2. 등 총 6일 동안 임대료 1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판매점을 통하여 할부제휴점인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매매대금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할부금은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265,345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고, 그 담보로 구입차량에 ㈜솔로몬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할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역시 개인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달리 자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받아 이를 개인채무 대물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1. 파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내가 파주 지역에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곳에 건축자재를 넣어 달라. 2010. 12. 24. 관급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자재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지급받을 수 있는 관급 공사대금이 없었고, 달리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자재를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2. 석고 보드 등 약 10,872,000원의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은평구 AC 소재 AD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10억 원 상당의 증권이 나와 이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 내일 Z으로부터 받은 자재대금 1,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10억 원 상당의 증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자력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빌딩 3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10. 8.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에 대한 2010. 1.분 임금 102만 원, 2010. 2.분 임금 102만 원, 2010. 3.분 임금 102만원, 2010. 4.분 임금 102만 원, 2010. 5.분 임금 102만 원, 2010. 6.분 임금 102만 원, 2010. 7.분 임금 102만 원, 2010. 8.분 임금 85만 원 등 합계 799만 원과 2010. 5. 22.부터 2010. 6.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0. 6.분 임금 84만 원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83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604]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5죄에 대하여

판시 제6죄에 대하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판시 제8죄에 대하여

[2013고단280]

판시 제9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현장의 공사를 강행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는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취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액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1. 2. 18. 파주시 AH 소재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AH 소재 AH 다가구 신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보여주며 "위 공사 건축면적이 144평인데, 내가 원청업체인 ㈜AI로부터 평당 290만 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를 평당 280만 원을 줄 테니 하도급 받아 진행하여 달라. 공사를 해 주면 15일 내에 선수금으로 총공사비용의 20%를 주고, 골조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1억 원을 주고, 마감공사대금은 월기성으로 매월 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한 공사권한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미납세금 등 채무가 많아 2011. 1.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0.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이 ㈜AI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당시에 고소인 C이나 Z이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당해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와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공사에 참여한 것인데, 건축주 내지 시공사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Z,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C이나 Z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당시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여진

각주1) 공소장 기재 186만 원은 102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