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85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51

판결선고

2015. 7.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4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24.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및 2014년 6월 임금 7,440,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3, 4,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261,870원 및 2013. 7. 1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45,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5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그 중 2회는 C 주식회사 설립 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 등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1, 2, 5 내지 7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