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유1.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2.공소기각가.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나.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다.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 최지경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1258판결선고2016. 2. 18.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