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1693 판결

E은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던 관계로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E은 2014. 8.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구두로 위 공사 중 페인트 도장 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E이 직영으로 시행한 목공사 등 다른 공정의 경우, E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작업인력 수, 근로자 일당을 결정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노임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관리하였으며, E이 해당 작업일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직불하고,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처리하였다. 반면에, 페인트 도장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도장공을 불러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E은 도장공사에 투입하게 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임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계좌번호도 제출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 도장공사에 필요한 1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등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한편, 스스로 위 현장의 공사물량,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필요한 작업인력 수를 정하고, G, D, H 등 4명의 근로자들을 데려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페인트 도장공사는 2014. 8.말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약 9일간 진행되었는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약 600~700만 원 중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 중인 2014. 9.초경 근로자들인 G, D의 노임지급을 위해1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도장공사와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이 송금해 준 돈으로 임금전부를, D은 총임금 117만 원(= 일당 13만 원 × 9일) 중 일부인 52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이라면, 위 공사 중 페인트 도장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1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를 구입한데 이어 자신의 임금일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E 대신 함께 작업했던 다른 근로자들인 G, D의 임금을 지급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