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557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4. 1. 17일의 승무기간 중 2일간의 휴일 동안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피고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여 얻은 수입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른바 무상승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1일당 15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퇴사 후 피고 회사의 부당한 방해로 원고가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결과 13일 동안의 수익 130만 원을 얻지 못한 손해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290만 원(무상승무 일실수익 15만 원 × 2일 + 취업방해로 인한 일실수익 130만 원 + 위자료 1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승무기간 동안 약정 승무일을 제외한 날에는 반드시 무상승무를 허용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2014. 1. 중 2일을 특정하여 무상승무를 허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가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557

판결선고

2015.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