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2434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 7, 8,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채권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는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충주세무서, 성북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들이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인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2주간의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추심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형식적으로 위임계약해지원을 작성하고 휴가를 다녀오면 복직시켜주겠다고 하여 해지원을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들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의 2009. 8. 1.부터 2013. 7. 30.까지 근무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로관계는 2013. 7. 31. 이미 종료하여 그 때부터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2013. 8. 13.부터 2016. 6. 30.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항을 바꾸어서 계산하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금액'란 금액과 같으며,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20,837,019원이다.

원고 C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 C의 퇴직금이 9,101,3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퇴직 전 1년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D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중 '1일 평균금액'란금액과 같고,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총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13,115,90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2,969,14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② 원고 B에게 퇴직금 20,837,01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4.부터, ③ 원고 C에게 퇴직금 9,101,37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④ 피고 D에게 퇴직금 13,115,9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