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고단369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9,2017

판결선고

2017.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2016고단334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빵·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700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앞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내 E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내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1,000만 원, 2014. 6. 27. 2,0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938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K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K 내 E 매장이 F 내 매장보다 매출액이 더욱 크니 K 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K 내 E 매장의 2014. 3.부터 2014. 8.까지의 매출액이 56,320,650원 상당임에도 74,535,050원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 200만원, 2014. 9. 11. 6,3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3691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M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빵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919,350원, 2016. 4. 13.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1,050,000원, 2015. 1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에 대한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3,719,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22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Q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과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E S점 매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년 5월 임금 4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1738

피고인은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가맹점 모집, 가맹 계약 체결,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8:00경 울산시 남구 V에 있는 W백화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가맹점비 5,000만원을 주면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3년간 Y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고, 경영 관리 및 물품납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고, 위 회사 계좌 잔고에는 200원이 들어있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컵케이크 등 물품을 제대로 생산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6. 4. 7.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Z 명의의 신한은행 AA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2016고단3349

■ 2016고단3691

■ 2017고단223

■ 2017고단173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